정부 “개도국 졸업은 불가피” 농민들 “총력투쟁” - 한겨레

정부 “개도국 졸업은 불가피” 농민들 “총력투쟁” - 한겨레

향후 개도국 지위 주장 않기로
미국 통상압박 등 고려한 결정
WTO 새 협상 타결때까진 지위 유지
공익형 직불제 등 지원책도 발표
농민 “정권퇴진운동 벌일 것” 반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재협상을 할 때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재협상에서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입 농산물 관세 인하 등 한국 농업에 실질적 타격이 미칠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방위비 분담 협상 등 미국과의 외교통상 현안을 우선해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한 농민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래에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해, 지금껏 수입 농산물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국내 농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특혜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개도국 특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개혁 과제로 논의되는데다 싱가포르·브라질·대만 등도 향후 개도국 특혜를 내려놓기로 해서, 우리도 더는 이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협상에서 (회원국들이)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선택은 미래 재협상부터 개도국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세계무역기구에서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지위가 유지된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개도국 지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대통령 각서(메모랜덤)를 보냈다. 또 90일 이내 진전이 없으면 해당 국가를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이는 주로 중국을 겨냥했지만, 각서의 특혜 국가엔 한국도 언급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마감 시한인 지난 23일까지 대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개도국 특혜를 포함해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런 압박에 지난 19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개혁 조처를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의사 결정 방식이 회원국 만장일치제라서,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중국·인도 등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시스템을 바꾸기 쉽지 않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대체하려고 시작한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2001년 시작됐으나, 2008년 이후 10년 넘게 논의가 멈춰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통상 현안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제품 수입 제한과 고율 관세 부과)를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할지, 방위비 분담금을 어찌 조정할지 우리와 갈등할 때 미국이 개도국 지위 문제를 물고늘어지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와 함께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방향도 밝혔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회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농업을 절벽으로 내몰았다”며, 총선 심판과 정권 퇴진 운동을 예고했다. 이경미 안관옥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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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09:45: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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