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적발 전통시장, 정부지원 끊는다(종합)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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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등지서 '불법 현금화' 시장상인회 연루 정황 확인
해당 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원 배제…시행령 개정 추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조직적으로 사들여 불법 현금화하는 사설 환전소 운영 실태가 담긴 동영상이 31일 입수됐다. 입수 영상 속에는 지난 2월 초 광주 서구 한 전통시장 내 사무실에서 대량 매집한 온누리상품권과 거액의 현금을 맞바꾸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 독자 제공 동영상 캡쳐)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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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뉴시스]표주연 변재훈 기자 = 전통시장 상인회가 온누리상품권 불법환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경우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같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누리상품권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5조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인회가 상품권 불법환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 지난 4월23일 광주 동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인 한 금융기관 주변에서 상품권 뭉치와 현금을 교환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조직적으로 상품권 불법환전을 한 일당을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상품권 유통 감독기관인 소진공은 수차례 현장 조사를 펼쳐 상품권 불법 유통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맹업주로서 대거 가담한 사실도 밝혀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상거래·상품권 환전 내역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다량 받아 환전한 상점 80여 곳에 대해 불법 거래 연루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시장 상인 3명은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을 지불수단으로 받아 환전할 수 있는 가맹업주로 등록해놓고 실제 점포는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환전 중단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 불법 매집된 상품권 상당수가 인접한 광주 서구 지역 A전통시장 등지로 유입된 점을 확인, A시장상인회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동영상이 5일 입수됐다. 입수한 동영상 속에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인 광주 동구 한 금융기관 앞에서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이는 보이는 종이 다발(빨간 원 안)을 교환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 독자 제공)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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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기존보다 2배 큰 10%의 할인율을 적용,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되파는 위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북·대전·대구 등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조직적인 상품권 불법 현금화가 확인됐다.

이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주인 시장 상인들이 불법 현금화 거래에 가담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자,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대응에 나섰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에 가담했을 경우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주차장 조성과 마케팅, 문화관광사업 등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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